1~3급 계급폐지·직무 가치평가따라 차등 보상
오는 2006년부터 1∼3급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돼 개인별 계급이 없어지고 같은 직급이라도 직무 가치평가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고위공무원단 풀에서 어느 장관으로부터도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심사를 거쳐 퇴출되는 사례 또한 생길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정부안을 마련해 내년 법개정 또는 제정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사위는 일단 현재 재직 중인 실ㆍ국장급 공무원 1,280명을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일괄 전환하고 향후 4급 공무원들도 역량평가와 후보자 교육과정 등을 거친 뒤 직위공모 절차를 통해 선별 편입할 계획이다. 인사위는 경찰ㆍ검찰ㆍ교육ㆍ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 소속 공무원은 일괄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정직인 외교직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부처별로 고위공무원단에서 충원하는 자리는 ▦자기 부처 출신만 임용하는 자율인사 직위 50% ▦타부처 출신도 선발할 수 있는 직위공모제 30% ▦타부처는 물론 민간인 출신까지 선발할 수 있는 개방형 20%로 구성하되 비율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려면 반드시 직위공모직을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부처 차관보나 실ㆍ국장급에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의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지게 된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각 부처에서 모든 정부 차원으로 종합 관리돼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뀐다.
정진철 인사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적재적소 임용과 성과 중심의 공직풍토 확산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져 대국민 행정 서비스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사위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관련해 19일
오후3시 정부 중앙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