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등으로 본 올 경제 정책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히 묻어나 있다. 금리인하의 강한 필요성,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 상반기 조기실행, 생계형 신용불량자 워크아웃 등 ‘플러스 알파(∝) 대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에서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우선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3%대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에 대한) 숫자의 의미를 없애기 위해 광폭으로 흔들어버렸다”며 의미부여에 선을 그었지만 경기침체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5% 달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우선 거론한 게 종합투자계획이다. 하반기로 예정됐던 종합투자계획을 부분적으로 상반기로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국민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지지부진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해 5조원의 건설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걸림돌들을 조기에 제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정 조기집행계획도 보다 세부적으로 공개됐다. 올해 전체 40만개의 일자리 중 60%인 24만∼25만개를 1ㆍ4분기 중에 마련하고 상반기 내 32만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9,000억원으로 책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연간 규모 5,000억원 중 66%(3,300억원)를 상반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능력 이하에서 움직여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과거 주택버블 우려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한 적이 있다”는 등 추가 인하 필요성을 연거푸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장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날 “물가안정을 감안해 금리정책을 펴겠다”며 추가 인하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해온 양극화 방지와 서민ㆍ중소기업대책에 대한 세부방안도 소개됐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장기화 ▦청년실업대책 보완방안 마련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그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원금은 안 깎는다”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원금은 좀 털어줘야 한다”며 차별구제 방침을 시사했다. “불황 때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럴 때 구조조정을 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은 별도로 새로 만들지 않고 주택금융공사에 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는 “강소국(强小國)으로 거론되는 아일랜드나 핀란드ㆍ네덜란드 등은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상이하다”며 대신 ‘강중국(强中國)’을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개방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시장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