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팀장급 이상 직원의 절반이 정부기관 출신이며,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 인적구성도 정부측 인사가 과반을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0일 국회 재경위 김양수(金陽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예보의 팀장급 이상 직원 95명중 50%인 47명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기관에서 자리를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이 가운데 재경부 출신이 62%인 29명에 달했다.
또 예보가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이 지난해부터 공적자금 투입없이 금융기관의예금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9명중 5명이정부측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재경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보 사장과재경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당연직위원 5명과 재경부.기예처 장관, 금감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위촉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위촉위원 4명은 모두 교수 출신이다.
김 의원은 "예보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이 재경부 장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실무책임자들까지 재경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공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것"이라며 "특히 예금보험위의 인적구성으로 볼 때 예금보험기금이 정부측의 논리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