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보고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재벌그룹 회장실, 기획조정실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과 지분이 작은 대주주가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지배구조를 혁신키로 했다.
또 정부의 기능 중 우체국 등과 같은 운영부문에 민간경영방식을 과감히 도입해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수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 전원과 이경식한국은행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21개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3면
강부총리는 안정성장기의 세입증가세 둔화에 대비,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지출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등 재정지출구조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21개 국가과제에 대해 8월말까지 각 과제별로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9월중 토론과제를 요약, 정리한 후 올해중 추진할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98년 이후 추진할 사항은 차기정부가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