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유가 더는 방치못해" 위기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환율 급락,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율·유가 더는 방치못해" 위기감 외환안정용 실탄 충분히 확보 투기제어 의지中企 환변동보험 확대·수수료율 인하 추진유전개발 펀드 세제혜택등 인센티브 부여도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환율 급락,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 당정, 외평채 한도 확대 12일 열린 당정회의는 고유가와 환율 안정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환율과 유가 변수를 방치하다가는 살아날 듯하던 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추가 개방, 그리고 정부의 개입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 유가안정을 위해 석유 자체 개발을 늘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도 합의했다.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평채 발행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 외환시장 안정용 실탄(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투기세력의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원ㆍ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 이유 중 하나가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필요할 경우 강력한 개입을 통해 제어하겠다는 의도를 실탄 확보로 확실히 한 셈이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상황은 경제활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정부가 환율 안정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며 "특히 현재 운용 중인 외국환평형기금을 적극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율 불안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환변동보험 무제한 확대, 수수료율 인하, 선물환 거래규모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외환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려던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앞당겨 허용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구조적으로 수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규제 완화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유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된다. 유가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로 촉발되고 있는 만큼 공급선을 최대한 넓히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차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고 있다. 자원외교로 지난 2005년까지 약 20억배럴의 탐사권을 얻었고 올해는 49억배럴 정도의 탐사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다. 유전개발펀드 활성화로 유전 확보, 환율 안정, 부동자금 유입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오는 2013년까지를 목표로 설정한 자체 개발 원유의 비중은 18%. 예상 총소요 비용은 16조원에 달한다. 공공 부문에서 8조원, 민간기업에서 6조4,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고 부족분 1조6,000억원은 유전개발펀드 몫이다. 유전개발펀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다. 리스크가 큰 만큼 현존 실물펀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만기 때 손실이 발생하면 일정 부분 원금 손실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한다. 유가 추가 상승에 따른 절약대책도 보완했다. 원유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곳부터 강제적인 소비감축대책을 세운다는 게 골자다. 산자부는 에너지절약 369캠페인으로 연간 2조5,000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 사용계획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것. 또 에너지 원단위를 높여 소비의 효율성을 키우는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원유 비축도 늘리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현재 111일분 정도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강제적 조치도 마련된다. 1단계는 자율로 절약하되 공공 부문에는 강제성이 동원된다. 2단계는 민간에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강제조치를 취한다. 마지막 3단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입력시간 : 2006/05/1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