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용화까지 투자기간이 길어 비교적 위험도가 있는 신성장동력 17개 과제에 대한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민관합동 펀드를 카드로 꺼냈다. 17개 과제를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2,5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조성될 2,500억원 중 500억원은 정부가 기술거래소에 출연하고 2,000억원은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예정이다.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신성장동력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ㆍ산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분야를 비롯해 방송ㆍ통신융합과 정보기술(IT) 융합시스템, 로봇응용과 신소재ㆍ나노융합, 바이오제약 및 의료기기 등에 투자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펀드의 존속기간은 8년 이상(2년 연장 가능), 투자기간은 4년 이상(1년 이상 연장 가능)으로 정해 10년 이상의 장기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민간자금의 경우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는 마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대로 성장동력펀드가 조성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다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투자인 만큼 그래도 투자는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