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돈가뭄 심각

일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 시ㆍ군ㆍ구의 15.2%에 이르는 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서 행정자치부의 2004년 지방세 예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지난 2004년 38개 시ㆍ군ㆍ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자체의 15.2%에 해당되는 규모로 2003년 35개보다 3개 더 늘어난 수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0년 28개에서 2002년 32개, 2003년 35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화천ㆍ영동ㆍ괴산ㆍ완도군 등 군 지역과 광주 남구, 울산 중구 등 광역시 자치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을 뺀 순수 지방세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의 62%에 해당되는 155곳에 이르는 등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간의 예산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87조원 가운데 수도권이 36조원으로 41.3%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중은 2003년 40.4%보다 0.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