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그리스 연금개혁안 확정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연금 제도를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도 획기적인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반면 루마니아는 연금개혁안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벽에 부딪치자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지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전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혁안은 ▦ 여성의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매년 1년씩 늘려 65세로 남성과똑같이 적용하고 ▦ 연금납부 기간을 37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조기퇴직에 따른 불이익 조항을 신설, 연금수령 개시 평균연령을 현재의 61.4세에서 오는 2015년까지 63.5세로 높이기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한달 동안 해고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2%에서 5%로 늘어나고, 해고에 따른 보상금도 줄어든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이날 "그리스는 연금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재정 조정은 (우리 노력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로베르도스 그리스 노동장관은 "연금개혁안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유럽연합(EU)과 IMF가 제시한 이행사항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그리스 정부의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안은 오는 7월초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반면 루마니아 정부는 IMF 지원을 위해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IMF는 28일로 예정된 자금지원 협의를 돌연 연기했다. 제프리 프랭크스 IMF 루마니아 소장은 26일 "루마니아의 긴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IMF 이사회 회의를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지난해 EU와 IMF로부터 2년간 총 20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 받기로 합의했으며 올 3ㆍ4분기중 20억유로의 자금을 끌어올 예정이었다. IMF는 자금 지원 조건으로 연금개혁 및 공공부분의 임금삭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