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통폐합재경원/총액대출확대 등 촉구재계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금융안정화대책 중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시설재 도입시 현금차관 허용시기」를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또 부실금융기관의 강제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간 겸업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재정실장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삼성·현대 등 30대 그룹 자금담당중역과 금융기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경련 금융재정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재봉 대신그룹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정지태 상업은행장 등 금융기관대표, 재계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30대그룹 자금담당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안정화대책에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자금흐름 단절해소방안이 미흡하다며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 상환기간 연장과 부실기업에 대한 금리인하 등도 촉구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수출환어음 매입을 기피하는데 따른 수출차질을 막기위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현금차관에 대한 용도규제를 완전 철폐(금융안정화조치에는 원리금 상환용에 한해 연말까지 허용)하고 무기명채권 발행 허용, 세액공제 장기저축상품 확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한도(현행 4천만원)의 대폭 상향조정 등도 요청했다. 30대그룹 자금중역들은 이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재정의 어음보험기금 출연 확대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운용 한도확대(현행 4.2%→10%)로 2조1천8백억원의 추가자금 확보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확대(10%→15%) 등도 건의했다.
한편 경제5단체 부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수출환어음(DA)과 유전스(연지급수입) 매입에 금융기관과 정부가 적극 나설 것도 요구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