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현란한 정치적 수사가 난무했지만 한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다.사회적 안정에 대한 관심과 그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경제 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의미다.
샹화이청(項懷誠) 재정부장이 지난 6일 제9기 전인대 5차 회의에 출석해 말한 대로 2002년 중국은 재정적자 폭을 거의 20% 늘려 3,098억 위앤(약 375억 달러)으로 잡았다.
일부는 국방비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대부분은 고용창출, 사회 보장, 농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이다.
중국의 이런 재정적자 정책은 올해 말로 예정된 중국의 정권 교체가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江澤民) 국가 주석이 중국 공산당 당수 자리를 올해 말 내놓을 것이며, 중국 개혁을 이끌어 온 주룽지(朱鎔基) 총리도 올해말 임기가 끝난다.
큰 폭의 적자재정은 늘어만 가는 실업을 줄이고, 국영기업의 구조개혁을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는 두 사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취해야 하는 규제 완화도 중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제 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 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현재 떠안고 있는 채무는 이런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GDP(국내 총생산)의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영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는 무려 70%에 달한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말 중국의 정권 교체기에 경제 개혁에 대한 추진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 규제완화와 효율적 자본 배분에 대한 의지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개혁을 늦추면 WTO 가입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 총리의 퇴임은 외로운 한 개혁가의 퇴진을 의미한다. 파벌 싸움으로 얼룩진 중국의 관료주의는 현재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강력한 새 정권이 관료주의의 저항에 맞서 장 주석과 주 총리 두 사람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어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정권의 개혁 속도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하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지출을 경제 개혁에 필요한 지원으로 생각해야지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파이낸셜타임스 3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