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사,국책은 「리펀드 개런티」도 거부/IBRD 등서 이중보증도입등 대책 시급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할 때 국내 시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리펀드 개런티(환급보증)마져 거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펀드 개런티는 조선소가 선박건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주가 조선소에 준 선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선박을 발주할 예정인 외국선주사들이 최근 신용등급이 낮아진 국내 금융기관의 리펀드 개런티를 거부, 신용등급이 높은 외국계 은행의 개런티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선주들은 신용평가등급 더블A(AA) 이상의 은행에서 개런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은행중 가장 우수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신용등급이 싱글A에 그치고 있어 국내은행의 개런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경제의 추락을 의식, 신규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않해주고 있으며 일부 개런티를 하고 있는 은행도 국내은행의 10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제시하고 있어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조선업계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개런티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이중으로 환급보증을 받는 방식 등으로 개런티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채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