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엔 국경이 없어요"

“소비자 피해 구제에 국경이라는 것은 이젠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의장인 이승신(51)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은 27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춘계 ICPEN 총회에서 소보원이 만든 ‘국제소비자분쟁 처리 프로그램(CCDR)’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구축해 운영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전자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전세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한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ICPEN은 국제거래에서 파생되는 사기 등 기만적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 92년 세계 각국의 소비자 관련 공공기관들이 결성한 네트워크. 한국은 지난해 8월 아시아 회원국 중 최초로 임기 1년의 의장국으로 선임돼 지난 26일부터 3일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춘계 ICPEN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원장은 27일 이 자리에서 CCDR 구축을 전세계에 처음으로 공식 제안한 것이다. CCDR는 국제 소비자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신문고’ 개념의 인터넷 허브 사이트(www.econsumer.gov)를 인터넷에 구축, 사건 당사국이 분쟁해결에 나서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시시각각 전세계 쇼핑몰을 ‘클릭’하며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국제 상거래 관련 국내 소비자 피해 사례만 85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국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 국가간 언어ㆍ법률상 차이, 거리상 제약 등이 그 이유다. 한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보원이 만든 CCDR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가령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 인터넷 쇼핑몰 사업장이 ICPEN 회원국인 스웨덴으로 등록돼 있다면 스웨덴의 소비자 기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회원국 사이에서도 소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법ㆍ경제ㆍ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소비자 문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가 국제사회에 처음 제안한 이번 안건은 올 하반기 폴란드에서 개최될 추계총회에서 ICPEN 36개 회원국들간의 합의 절차를 거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선정여중 교사, 건국대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회장 등 다양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외부 공모를 통해 임기 3년의 소보원 첫 여성 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