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기업 정책과관련, "지배구조나 투명성보다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공정위가 대기업과 관련해 모든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는 그럴 필요가 있었겠지만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투명성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 개별시장의 독과점 해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배구조나 투명성보다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으로 개별 시장의경쟁이 저해되는 것을 막는데 대기업집단 정책의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 소유지배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며 소유지배구조 왜곡의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대단히 거칠고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무식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예외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와 관련, "복잡한 지배구조를 합법화시켜줄 수도 있어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며 "기업들에 지주회사 전환을 권유하지 않겠지만 대안은 기업이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일 등 유럽처럼 같은 행위라도 일반 사업자는 할 수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고집중산업과 규제산업에도 경쟁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장판사 2명을 보내 달라고부탁해 7월 인사때 부장 판사 1명을 파견받기로 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신문공표명령 등 불필요한 조치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정칙적 독립도 지키겠다"며 "외부 논리에 휘말려 아파트 부녀회 담합 등 공정위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서는 일은 없도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는 근본적으로 기업에 책임이 있다"며 "현대자동차 사건처럼국제적인 기업이 사회질서의 근본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기업의 자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