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 한국은행이 총선후 최우선 현안과제로 등장한 중소기업발(發) ‘금융부실 뇌관’을 차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중기 대출에 사전 대비하지 않을 경우‘내수침체ㆍ원자재난→중소기업 수익성 악화→부실 급증→금융불안→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2002년 37조1,000억원이 급증한데 이어 작년엔 35조원이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6조3,000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연체율은 지난 2002년 말 1.98%였던게 지난해 9월 말 에는 2.71%로 급등했다. 한계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소기업 부실채권이 적시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고, 채무중소기업 구제 등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신규고용 감소는 물론 전체 금융시장 불안 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는 “개인 등 가계 부실 이 현재 금융 불안의 주범이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이어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양 갈래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살릴 기업은 링 거주사를 놓아서라도 확실히 살리되, 안될 기업은 조기에 정리한다는 것이 다. 재경부는 우선 중소기업 5,000개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갤럽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통해 저인망식으로 부실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상시구조조정 형태로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지원책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사실상의 부양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 재경부가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기로 한데 이어 이날 여당과 산자부간 당정협의에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6,000억원 늘리고 ▦보증공급 을 3조원 확대하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 4.9~5.9%에서 0.5~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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