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긴축 노력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는 소위 더블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체 철폐로 질적 성장 유도해야
한편 빠른 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 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의 침체와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우리 정책운용의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양하고 어려운 여러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의 조화와 리더십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는 여러 정책과제들을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가 해야 할 임무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창업활동이나 기업투자 등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에서 처진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발생 가능한 재정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특히 재정의 세출 부문 전반에서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되며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사업 등은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
단순한 공공지출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민간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저출산 및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데 막대한 규모의 재정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낭비 없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한국형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과제
세계적 경제위기의 급박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제 및 재정 운용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뒤로 미뤄놓았던 현실의 정책과제들을 이제는 우선적인 현안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과 그에 바탕을 두는 정책과제들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신문의 창간 50주년을 축하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신문으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제반 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훌륭하게 제시해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일간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