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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자 軍복무기간 1.5배 연장
치료병력 의심되는 면제·보충역 판정자 확인검사제 도입
홍병문기자 hbm@sed.co.kr
앞으로 징병검사에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의심 질환자는 판정 후 치료 여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어깨탈구같이 수술 뒤 군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는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도 일단 보충역 처분이 내려지는 등 신체 등위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군필자에게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병민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검사제 도입과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우선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오는 2010년 또는 2011년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병역면제 대상 질환자에 대해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ㆍ사후 병력(病歷)을 확인한 후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또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역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한 제도를 내년 또는 2011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현재 병역면탈 범죄로 6개월~1년6개월 실형 또는 1년 이상 집행유예 때는 보충역으로 편입하고 1년6개월 이상 실형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또 내년부터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때 병역면탈 사항을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 감시를 위해 사이버전담팀과 자료분석팀 등 전담조직을 내년에 신설하고 이를 통해 병역면탈이 우려되는 질환 분석과 조사,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예인ㆍ사회부유층 등 사회관심 병역자원의 병역면탈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역면탈 행위로 의심된 어깨탈구 수술과 대관절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들 질환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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