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6,052만 배럴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이는 최근 7년내 최저치로 외환위기로 내수가 급감했던 98년에 비해서도 적다. 이러한 큰 폭의 소비 감소는 주로 가짜휘발유 범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세녹스 문제가 불거지고 법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이 `첨가제`를 사칭한 가짜 휘발유들이 메뚜기 제철 만난 듯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을 중심으로 유통되던 것이 이제는 서울ㆍ수도권까지 진출해 장소를 불문하고 판매되고 있고 그 종류도 3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쯤 되면 아예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지난해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약 780만 배럴로 휘발유 소비량의 약 12.9%를 차지해 58조원 규모의 석유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루된 휘발유 세수가 지난해에만 무려 1조680억원에 달해 국가세수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 가짜휘발유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짜 휘발유는 연료계통 장치 부식 등 자동차 수명을 단축시키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가짜휘발유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ㆍ톨루엔ㆍ신너 등은 인화성이 강해 약간의 부주의로도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러한 가짜 휘발유들이 현재 전국 주요 간선도로, 동네 페인트가게, 경정비업체,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매일 이용하는 문방구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들의 근절 방안으로 우선 미비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고 현장에서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사법 경찰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가짜 휘발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기하기 위해서다.
가짜 휘발유는 이제 단순한 석유시장 혼란의 단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기강까지 위협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범정부적인 근절방안 마련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윤정웅 석유협회 대외협력팀 상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