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국, IMF틈타 스크린쿼터 완화 압력 더욱 강화

한국영화의 마지막 보루인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무너뜨리려는 미국측 압력이 점점 집요해져 영화계가 크게 반발하고있다.IMF체제 이후 정부가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것을 이용, 미국은최근 들어 `멀티플렉스(복합관)극장 합작투자'를 미끼로 스크린쿼터의완화를 연계하는 작전을 펴고있다. 미 영화협회(MPAA)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회장은7일과 8일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스크린쿼터를완화할 경우 한국에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색다른 조건을 내놓았다. 미국이 제시하는 합작투자는 지난 4일 개관한 `CGV 강변 11'극장과비슷한 멀티플렉스극장사업. 강변11극장은 제일제당이 50%, 홍콩의 골든하베스트와 호주의빌리지로드쇼가각각 25%씩 총 3백억원을 투자, 완공됐다. 또 미국의 거대극장체인인 UCI는 대우와 합작투자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센터에 복합관을 짓는 것을 협상중이고, 이밖에 호주의그레이트유니언, 미국의 AMC등도 대기업에 합작건설제의를 하고있다. 스크린을 6개 이상 갖춘 멀티플렉스의 경우 한국영화보다는흥행성이 높은 외국영화를 많이 돌려야 수지를 맞출수 있다는것이 하디의 주장이다. 외국의 거대극장체인은 IMF체제 이전부터 한국시장에 진출하는것을 타진해왔지만 한국의 경제난을 교묘하게 이용해 스크린쿼터제를다시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하디의 제안에 대해 일단 문화관광부는 "스크린쿼터를 조정할계획은 없다"는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영화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되며, 극장투자보다는공동제작 등 한국영화에 직접 투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말했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은 미국측에서 `투자'라는 미끼를 새로이 내세웠다는점에 주목하고 10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의 양기환사무국장은 "미국이 합작투자를 내세워국내 대기업을 등에 업고 스크린쿼터를 완화시키려는 속셈"이라고분개하면서 "프랑스의 예에서보듯 스크린쿼터문제는 단순한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화상품의 특성을 감안해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달 31일 열린 한미통상협의체회의에서도스크린쿼터가세계무역기구의 내국민대우 규범에 어긋난다며 이를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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