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이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담뱃값을 500원씩 4차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담뱃값 인상액 500원중 절반인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500원 인상액에 대해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정경제부 등이 강력 반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