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5·끝> 다가오는 '미래의 빚'… 대안은

2025년 이성원(60)씨. 사립학교 교사를 퇴직한 이씨는 며칠 전 사학연금으로부터 통지서를 한 장 받았다. 재원이 고갈돼 정부 세금으로 보조를 받게 된 만큼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란 일방적인 통보다. 16년 뒤의 모습을 그려봤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공적연금 기반이 무너지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장 2009년 지금도 군인연금은 재정이 붕괴돼 30년째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재정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은 구조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확대는 안개 낀 산악길을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미래 재정 악화는 또 다른 위기에서 충격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탈출한 지금이야 말로 미래의 재정 부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눈앞에 닥친 미래재정 충격=미래재정의 위험 요인 중 1순위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다.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며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ㆍ노령수당·의료비 등 복지지출은 고령인구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오는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2.2배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2030년대 이후에는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6년 GDP 대비 6.4% 수준인 국민의료비가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먹는 하마 공적연금=부족한 공적연금의 재원은 당장은 세금으로 메울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고령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면 세금을 이용한 땜질 처방식 재원 확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저출산ㆍ고령화로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600조원 이상의 연금 지출이 발생한다. 공무원 연금은 이미 매년 1조원 이상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사학연금 재정도 불안하다.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1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4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연금이 몰락해 개인의 미래 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출산을 꺼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재정고갈로 연결돼 국가 부도사태까지 몰릴 수 있다. ◇재정충격의 완충장치는=거둬들이는 돈보다 쓸 곳이 더 많아지는 재정 구조인 만큼 재정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계획의 기본이 되는 거시경제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과 같은 현실성이 결여된 목표로는 미래에 다가올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센터장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낙관적 거시경제 전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된 기구에 경제전망을 위임하고 여기에서 나온 보수적인 거시경제 전망을 기초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EU회원국 대부분이 거시경제전망을 실시하는 독립기구를 최소 한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경제충격이나 세수입 변동에 대비한 예비비 또는 완충ㆍ조정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세연구원은 EU 국가의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 GDP의 0.15~0.28% 정도의 완충ㆍ조정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재정목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기재정 전망치가 매년 변경돼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중기재정 계획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과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수정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으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