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예산절감·품질향상 내세워 추진방침에 중소업체 “대기업 덤핑땐 연쇄부도 불보듯” 반발중소식품업계가 단체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하려는 국방부 방침에 반발, 지난 24일에 이어 29일 또다시 대규모의 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등 군납용 식품류를 둘러싼 단체수의계약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식품업계는 29일 하오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앞에서 24개 식품관련 협동조합 관계자 및 업체 근로자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용 식품류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환원을 요구하는 2차 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2차 옥외집회는 지난 1차 옥외집회 때보다 참가인원이 5배이상 많다는 산술적 차이외에 「호소성」을 넘어선 생존권 확보차원의 「강력한 요구」분위기로 치달아 심상치 않은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수면밑에서 맴돌던 단체수의계약 문제를 중소식품업계가 가장 먼저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단 중소식품업계의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실제 지난 95년 현재 군수조달물자중 협동조합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실적은 1천8백3억원이고, 이중 50.7%를 식품관련조합이 차지할 정도로 군납용 식품류에 대한 중소식품업계의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통상산업부에 의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고시된 10개 품목을 포함, 모두 16개 품목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한데 이어 오는 97년에는 된장 고추장등 7개 품목, 그리고 오는 98년에는 햄버거빵등 4개 품목을 추가 전환할 계획을 밝히자 중소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현재 중소식품업계가 단체수의계약 존속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판매난에 따른 도산 방지 ▲경쟁입찰시 대기업 덤핑에 의한 중소기업 구축 ▲농·수·축협 및 군인공제회와의 형평성 유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와관련, 중소식품업계는 국방부의 구매패턴 변경후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던 2백여 업체중 10%에 달하는 20여 업체가 판매난으로 도산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중소업체간 저가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는등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반경쟁입찰로 전환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자본력과 생산성을 앞세운 대기업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가 농, 수, 축협과 군인공제회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식품관련 협동조합을 제외시킨 것도 이들을 자극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 93년 9월 이미 연차별 일반경쟁입찰 확대방침을 발표한 후 95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며, 국방예산의 절감 및 품질향상 차원에서 더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소업계는 총대만 식품업계가 들었지 단체수의계약 존속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 측면지원하고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정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