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선도은행 육성 '금융강국' 청사진

‘금융강국 육성을 통한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라는 새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전광우 위원장은 일련의 발언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며 과거와 다른 ‘화끈한 변화’를 강조했다. 금융강국 플랜을 보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의 경계를 허물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키 플레이어’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은행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아울러 업종간ㆍ해외업체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 전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모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 올해 법 개정 항목만도 총 15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금융강국 육성, 새 정부 방안은=‘글로벌 키 플레이어 육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요약하는 표현이다. 전 위원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20% 수준인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1위 보험사의 세계 순위는 27위에 불과하고 국내 1위 은행은 51위에 머물러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된 상태지만 여전히 칸막이식 영업규제 등 금융기관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선도은행과 투자회사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윤곽 드러내는 금융산업 육성방안=전 위원장은 시행령ㆍ금융위 규정 개정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건전성 감독은 강화하는 대신 민간의 시각에서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제도를 재검토, 새 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산분리의 경우 보험ㆍ증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은 단계적으로 하되 일단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산업자본의 간접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금융과 산업자본의 경계를 하나둘 허물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 기준 완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 한국의 테마섹 설립도 추진하는 등 대형 투자회사와 국부펀드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대형 금융지주회사를 탄생시켜야 된다는 점도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밖에 네거티브 방식 규율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상품ㆍ설계ㆍ취급 범위를 확대하고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여 금융회사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금융시장 규제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 즉 역발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변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금융산업도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씨티그룹ㆍ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그룹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