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8:47
예산당국은 농가부채 경감과 관련, 농림부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는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
대신 오는 10월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을 갚기 위한 자금을 농협을 통해 2년 만기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예산당국은 17일 농민들이 빌려쓴 정책자금 금리를 연 6.5%에서 5%로 낮춰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오는 19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최종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당국은 그러나 농민들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정책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농협을 통해 부채상환용 자금을 2년 만기(금리 연 6.5%)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한편 농민들에게 저리로 빌려준 정책자금 3조5,000억원중 내년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예산당국은 이 조치가 사실상 농가부채 상환을 2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당국은 이에따라 연 6.5% 기준으로 내년도 정책자금 대출 이차보전용으로 3,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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