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행” 발표후 은행간 경쟁 진정/보안·시스템통합문제 최대숙제로지난 수년간 개별 은행이나 업체별로 추진돼온 IC카드 개발경쟁이 지난해말 당국이 IC선불카드 공동시행방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말 가맹점 마크를 공동 선정하고 어느 카드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도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C선불카드 공동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IC카드및 단말기의 표준사양의 결정은 업계 자율결정에 맡기되 1회 충전한도를 7만원으로 제한하여 초기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극소화 하도록 했다.
그리고 충전금액 범위내 사용의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카드별 잔액관리 방식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폐쇄형 전자지갑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 2월 개최된 은행 소위원회에서 미래의 한국형 금융 IC카드는 기존의 자기띠카드 기능인 신용 직불카드에 더하여 앞으로 필요한 전자화폐 등의 기능을 한장의 카드에 모두 수용하는 원카드로 발급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동시에 조흥 제일 등 주요은행과 비씨카드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 IC카드 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 작업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은행권의 경우 각 은행들이 이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위해 시험용 카드를 발급하거나 제한된 지역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올들어 공동시행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은행간 경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 정부당국간에도 초기에는 시행시기및 방법을 둘러싸고 다소간 마찰이 있었으나 금융 IC카드 추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의 기본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국내은행및 비자코리아 등 카드사들은 연내 한국형 금융IC카드 개발을 끝내고 내년초에는 시범사용에 나설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을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선결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보안구조의 문제다.
IC카드의 보안구조에 대해 정보관련기관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 아닌 국내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국가정보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업계도 다소 이해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보안구조에 맞는 제품과 수출을 위한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을 별도로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결국 관련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부문에서의 비접촉시 IC카드와 금융권이 시도하는 접촉식 IC카드의 결합에 있다.
다른 시스템의 호환성 확보가 이뤄져야 하나 당국은 두가지 시스템을 모두 수용키로 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내 IC 카드시대를 앞당기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