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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발전산업의 르네상스에 미치는 충격의 진면목은 앞으로 수개월 내지 수년 안에 명확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원전 관련 사업자들과 정부가 일본의 재앙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신규 및 기존 원전의 안전성 제고에 반영해감에 따라 그 충격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산업계는 발전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력을 생산해온 기존 원전의 운영수명(operating lives)을 연장해야 하는 단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美 60년으로 수명연장 검토 필자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의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중 하나가 원전 수명연장(life extension)이라는 동일 이슈에 대해 미국과 한 한국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ㆍ발전과 에너지 안보 확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저렴한 전기요금 유지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준다. 나라마다 원전 운영허가기간, 연장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프랑스는 10년마다 운영허가를 갱신하지만 미국은 1954년 최초 운영허가기간을 40년으로 정했으며 현재 이를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당시 미국이 최초 운영허가기간을 40년으로 정한 이유는 어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경제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운영허가기간 연장을 허용하려는 법적 검토도 했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지금까지 66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심사 중인 16기도 NRC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수명연장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년간 NRC와 원전사업자는 원전이 최초 운영허가기간 이상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화관리 기술과 수명연장 절차를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해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운영 중인 21기 가운데 맨 먼저 가동(1978년 상업운전 시작)된 고리1호기만 30년의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끝났으며 10년의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고리1호기는 성능ㆍ이용률(enhance capacity)을 높이기 위해 노후된 증기발생기 등을 교체했지만 최근 계속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오는 2033년까지 20년간 운영허가기간을 연장받은 미국 키와니(Kewanuee)원전은 고리1호기보다 4년 빨리 운영을 시작한 '자매 발전소'다. NRC가 올 2월 키와니원전의 운영허가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은 원전 소유자이자 발전사업자인 도미니온(Dominion Resources)사가 원전 노후화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데다 허가 갱신을 가로막는 어떠한 안전 관련 우려 사항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ㆍ스페인ㆍ대만의 원전규제기관들도 NRC와 비슷한 수명연장 승인절차를 따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NRC 모델을 활용해 원전 운영허가기간 연장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를 만들어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고리1호기 걱정 너무 지나쳐 필자는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고리1호기 운영허가를 갱신하면서 NRC 모델과 IAEA의 권고사항을 적용, 엄격하고 입증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적용하고 전문가들이 안전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력 소비자들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