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감정·문화재 도난 예방·軍철책 감시에도 활용키로<br>경제정책조정회의, 연말까지 칩 개발<br>RFID활용 우수기업은 세무조사 완화
무선인식(RFID) 기술을 이용해 산불이나 하천범람 등의 재해를 감시하는 시스템은 물론 보석ㆍ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화재ㆍ미술품의 도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또 GPㆍGOP(전방관측소), 무기고 등에 대한 무인감시체계가 마련되고 안전이 강화된 지능형 경기장도 등장한다.
정부는 20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FIDㆍ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008년부터 공공ㆍ민간 분야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RFIDㆍUSN 분야는 세계시장 규모가 연평균 4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기단계인 국내 시장도 지난해 3,000억원에서 2012년 5조원으로 연평균 5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RFID 태그칩, 리더칩 등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센서 태그 기술을 확보하는 등 핵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2015년까지는 지능형 유통물류 시스템 등 응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GPㆍGOP, 무기고 등에 경계병이 사라지는 무인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고 산불이나 하천범람ㆍ산사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수 있다. 또 바다 속 용존산소량 등 해양환경의 변화를 감시해 양식장의 오염 등에도 대처할 수 있다. 황사 등 기상정보 파악이나 혈압ㆍ당뇨 등의 건강정보 측정, 범죄예방을 통한 ‘u세이프티(u-Safety)’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RFID를 통해 식ㆍ의약품, 농ㆍ특산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추적ㆍ관리함으로써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가축 질병도 감시하게 된다.
이 같은 예시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공공 분야에는 346억원, 민간 분야에는 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RFID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한우 등 RFI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분야를 발굴하고 RFID 활용 우수기업을 발굴해 세무조사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인천 송도에 총 3,697억원을 투자해 RFID 분야의 핵심 단지가 될 ‘u-IT클러스터’를 완공하고 시험ㆍ인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R&D)과 생산ㆍ산업응용 등을 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암호기술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의 확산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 배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RFID를 도입해 쓰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것은 산업ㆍ사회ㆍ가정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으로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태그를 통해 고주파 신호를 받아 내장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
◇USN(Ubiquitous Sensor Nerwork)=사물이나 환경 정보를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 환경오염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