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감 인물] 박선숙 민주당 의원

"하도급 거래협약 체결업체 관리 미흡"


박선숙(50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스타일은 앳되고 점잖지만 권력을 향해 문제 제기할 때는 날카롭기 그지 없다. 최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진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5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여러 혜택을 받는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업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날 총리실 국감에서 "민간인 사찰이 공정사회에 맞느냐"고 몰아붙였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박 의원은 서면계약서 작성,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공정거래 감시ㆍ예방기구 설립이라는 3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78곳 중 '우수' 이상으로 직권조사 면제를 받은 곳이 36곳이지만 평가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ㆍSK건설ㆍ포철산기가 과징금 50%를 감경 받았지만 어떤 수준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용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앞서 신보ㆍ기술신보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은행대출 금리가 최대 22%나 되는데다 80% 보증분의 경우 대출 자체가 빈번이 거절당하는 점을 지적해 지난 7월부터는 보증분만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시장 평균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이자 연체시점을 영업시간에서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익반송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것을 그냥 두 달 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노무현 정부에서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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