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000여곳의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물질 사업장 점검에 국한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점검이 훑어보기 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점검을 수행할 인력이 태부족이어서다.
현재 특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270명에 불과하다. 근로감독관과 함께 투입되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직원 250명을 합쳐도 520명에 그친다. 5,000여 곳을 모두 점검하려면 한 사람이 10곳을 감독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달 화성공장 특별감독에 정부 인력만 25명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내실 있는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부의 감독관은 특별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현장 650여곳을 대상으로 15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도 실시하므로 점검기간이 위험물질 사업장 점검과 겹친다.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이들 감독관이 실태조사에도 투입돼야 하므로 특별점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고용부는 인력 부족을 의식해 이번 점검에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아직 섭외가 완료되지 않았다. 특별점검은 당장 내일부터 9일간의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위험물질 사고가 잇따른다고 해서 특별점검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의무 이행 실태 특별감독'과 '사망재해 예방 특별감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감독이 여러 개라도 이를 수행할 인력은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전의 특별감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다 보니 검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번 점검의 경우 한 곳이라도 빨리 사업 현장을 돌아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줄기차게 행정안전부ㆍ기획재정부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안전을 강화하려면 인력에서부터 시설ㆍ장비ㆍ교육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투자해야 한다"며 "이 같은 비용을 감수하지 않은 채 사고가 터졌다고 땜질 식 점검으로 일관해서는 절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