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개혁 법안이 26일 오후 미 상원 상정을 앞둔 가운데 민주ㆍ공화 양당의 막판 기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골드만삭스 파문을 계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 부칠 태세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좀 더 많은 양보가 없다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금융 개혁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양당 조정을 거쳐 역사적인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25일 밤 늦게 까지 법안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공화당은 법안 협의가 미진하다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시사해 극적인 막판 대타협이 없다면 민주당이 목표로 한 26일 오후(현지시간) 법안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공화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법안을 상정한 뒤 심의 여부를 시작할 지 여부를 가리는 '토론 표결(test vote)'에 부치는 등 공식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법안 조기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과 막후 절충을 해온 공화당의 리처드 셜비 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4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법안 심의를 연기하는데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6일까지 초당적 절충안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협상 기류를 전했다.
공화당은 그 동안 쟁점이었던 은행의 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으나 소비자 보호청 설립,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등에 민주당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은 대형금융기관 파산 처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구제금융세'를 부과해 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폭스 TV에 출연,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야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면서도 "초당적 합의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만 절충할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셜비의원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는 법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은 골드만삭스 파문을 계기로 공화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에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당은 상당한 타협점을 찾았으나 공화당의원이 2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토론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상원은 법안 처리 절차의 1차 관문인 이 표결에서 60명 이상 찬성표를 획득해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59석으로 '슈퍼60석'에 한 석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