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수요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만들도록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에 힘쓰겠습니다.”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네트워킹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또 약자를 도와준다는 공급자(정부) 위주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능이 강화되는 중기특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직접 중기특위 확대보고회의를 주재키로 하는 등 특위가 정책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1차 확대보고회의 시기는 9월 초, 어젠다는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세부 조치사항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특위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위규정(대통령령)도 고치기로 했다.
새 규정은 특위 간사를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자(중소기업정책국장)’에서 중기청장으로 격상시켜 부처간 정책협의 과정을 내실화하고 관련 부처들이 특위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특위 위원도 민간위원을 보강, 기존 20명(정부측 당연직 위원 13명 포함)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사무국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 “유예기간 등을 잘 활용해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마련, 기업들이 ‘쇼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청과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중기청이 다른 부처들과 정책ㆍ법령협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위가 이들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중기청도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