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종북(從北)사이트와 사이버 이적표현물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4일 서울 대검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방송통신위 등 관련 기관당국자가 참석한 ‘사이버 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이적표현물 게시ㆍ반포 행위와 이적표현물 삭제명령 불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 실무회의를 월 한 차례 이상 정례화하고 종북사이트와 사이버 이적표현물 사범의 실태와 그 위험성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종북 사이트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06년 64개였던 것이 올 들어 127개로 5년여 만에 2배 늘었다. 북한 원전을 국내 사이트로 가져와 올리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는 이적표현물사범의 경우 2007년 20명에서 2009년 22명, 2010년 64명, 올해 9월 현재 4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