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등에 반발, 11월24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경기도 시흥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폐기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10일 총력 투쟁, 11월24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재개키로 했던 노사정대표자회의3차회의 개최 여부 결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강력 반발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한층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 여부를 이수호 위원장에게 위임했지만 이런 대치 국면에서 회의 재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상당기간 노.정간 대화 체계가 단절된 채 대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는 "노사간에 근본적인 합의가 안될 경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현안이 자칫 노.정간 정면 충돌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