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김효석의원 "대기업 횡포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협력업체에 피해액의 3배까지"


10ㆍ3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사진) 의원은 2일 대기업의 횡포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의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로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면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 대표가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 출신들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들어가 재벌을 위해 로비를 하는 등 공정거래를 해치고 있다"며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 위법이 있는데도 단 한 건도 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개혁 문제가 논의됐으나 당 지도부가 흐지부지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첫번째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밖에 아직 민주당 전대 룰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 "계파 간 유ㆍ불리와 갈등 때문에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소위 빅3라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면 우리 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주자들이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소인배라는 주장이 있다"며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등처럼 대선주자들은 당권을 넘봐서는 안 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당권ㆍ대권 주자 분리론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팀플레이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성과를 올렸듯 중립적이고 계파색채가 엷은 사람이 당을 맡아야 팀플레이를 통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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