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철강업계가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 법안 및 세제개편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철강업체들은 국내외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 충분한 검토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법안 들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2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탄소세 등 많은 과세 법안들이 추진 또는 검토 되고 있다”며 “각종 환경규제 강화 법안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통과된다면 철강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인 유연탄에 개소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연쇄적으로 전기료까지 오를 전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의 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업계의 리스크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강업계는 건설, 조선 등 연관산업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경제 민주화 법안에 각종 세제 개편 움직임, 환경 관련 규제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오 부회장은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심화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각국의 철강사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철강사들도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20%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속도조절과 함께 신기술 개발 등의 자체적이 노력도 논의됐다. 장웅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금속재료PD는 “우리나라가 2018년 세계 4강의 금속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급 에너지 소재 및 미래 제조기술 대응 소재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해야 하며, 저에너지 친환경 공정 제조기술 개발을 통한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1차금속과 조립금속산업간의 연계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37회째를 맞는 철강산업 발전 포럼은 지난 75년 철강협회 설립 이래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철강업의 경영관리, 기술동향, 통상, 환경, 노사문제 등 철강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