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상당 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또한번 공개 비판했다. 이는 최근 태양광 패널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 등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USTR은 이날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을 맞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올 한 해 중국 국유기업들이 가진 엄청난 역할과 더불어 만연한 개입주의 정책 및 관행들이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USTR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은 '당혹스런 경향'이라고 진단하고, "중국은 경제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보다는 국가자본주의를 더 강력히 신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USTR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초반 5년 동안은 관련법규를 상당수 개정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난 2006년부터 시장개혁에서 퇴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장벽 완화 ▦비(非)차별 및 투명성 준수 ▦철저한 법률규정 수용 ▦시장 메커니즘 제도화 등이 필수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이 또 수많은 분야에서 외국업체들을 차별하는 등 차별대우를 일삼는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확대를 위해 관련법률을 정비했음에도 가짜 상품 등에 대한 법 집행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USTR 보고서는 진단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사상 최고치인 9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올들어 양국 통상협상에서도 일부 진전을 이루는 등 일부 개선된 조짐도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