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2개의 법안(유통산업발전법ㆍ대중소기업상생법)을 동시에 통과시키고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기금은 통일기금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의 부채나 SSM 규제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부채가 118조원에 달한 LH에 대해서는 "정부가 (LH부채를) 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 의장은 "부채 문제로 L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했을 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부채를 보전해주는 법안 등을 종합해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18조원의 부채 중 75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만이라도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고 의장은 "현재 장광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자는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내용인데 이를 포함해 LH 자구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75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의 사업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이지송 LH 사장에게 섣불리 사업 포기나 축소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 규제 법안은 야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한나라당은 한국과 유럽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고려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고 상생법은 나중에 처리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왔다.
고 의장은 "통상당국과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통상당국과) 상당히 의견도 좁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화두로 던진 '통일세'의 신설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 의장은 당장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기금 및 통일기금법'으로 확대 개정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쓰다 남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 계좌로 이체해 계속 정립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은 남북협력기금은 국고로 반납하게 돼 있다.
재작년과 지난해 2년간 남북협력기금 1조2,000억원 중 1조원 이상이 사용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됐다고 고 의장은 설명했다. 고 의장은 "아직 정부와 최종 협의는 안됐지만 당은 추진하겠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면서 "의원입법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