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갇힌 한미FTA] 노다, 협상재개 요청 예상 속 韓 "농업개방 없인 진전 없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방한하면서 우리나라에 성의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농업시장 개방을 약속하기 전에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정부 고위관계자) 노다 총리가 1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정부는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다 총리는 방한하면서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과거 일제가 약탈했던 대례의궤 등을 일부 반환하기로 했지만 정작 한일 FTA 협상의 물꼬를 틀 핵심 의제에서 양보를 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대국 정상이 성의를 보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FTA의 실무적 논의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실무 협상 교착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일 FTA는 양국 합의로 지난 1998년부터 시동이 걸렸지만 시장개방의 범위와 정도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한미 FTA가 급물살을 타면서 조급해진 일본 측이 협상 재개를 종용해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양측 관계 당국 간 국장급 실무 협의를 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국 간 이견의 핵심은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다. 정부는 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 상대적으로 중간재 등에서 기술우위를 점한 일본이 제조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수출우위를 얻게 되므로 일본이 농수산물 시장을 활짝 열어 우리 상품의 수출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일본은 이미 제조업 부문 등에서 관세율이 높지 않거나 비관세인 분야가 대다수여서 관세 규제 철폐보다는 비관세규제 철폐를 함께 병행해야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국 농수산물 개방은 최소화하거나 제외하고 비관세장벽 철폐도 공식적인 정부 규제 폐지ㆍ완화로 국한해야 한다고 버텨왔다. 일본은 이미 비관세장벽의 상당 부분을 정부 규제가 아니라 민간 부문의 관례적 규제로 넘겼기 때문에 정부 규제만 철폐한다고 하면 시장개방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업뿐 아니라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나 위생ㆍ검역 시스템이 우리 상품의 수출을 막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한미 FTA에 이어 한일 FTA를 추진할 경우 자칫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한중 FTA 추진 여부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학계는 분석한다.한일 FTA는 한중 FTA에 비해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