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한이 내년 7월 말인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TPA)이 연장되지 않으면 무역자유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로이터와 AP 등 외신에 따르면 WTO 149개 회원국은 16일(현지시간) 제네바 WTO본부에서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 주재로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열어 농업을 포함한 전분야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DDA 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도하 합의에 따라 5년간 진행돼왔으나 농업시장 개방을 둘러싼 회원국간 이견으로 올해 7월24일 이후 중단돼왔다. 당초 DDA 협상 시한은 7월 말이었다.
라미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APEC 통상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DDA의 실패가 지역 및 세계 경제 모두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시급히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내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면 내년 초봄까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5~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 각료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은 DDA 협상의 조속한 재개와 성공적 타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APEC 회원국은 18~19일 APEC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DDA 지지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APEC 회원국은 지난해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APEC 회원국들이 DDA 협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ㆍ인도 등 세계 주요 교역국이 APEC 비회원국인데다 농업 보조금 삭감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을 EU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WTO 회원국들의 DDA 협상 재개 방침이 구체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또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DDA 협상의 생명 연장책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또 DDA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TPA 시한 만료 4개월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미 행정부가 TPA 연장에 대해 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