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비용 한국 부담 9조"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비용 중 우리 측 부담비용이 9조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4년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당시를 기준으로 3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준 당시 총비용이 5조5,905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6배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오는 2015년까지 이전하는 데 판단되는 건설비는 5조341억원 정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건설비에 사업지원비 3조8,600억여원을 합하면 이전 총비용은 8조8,900억여원으로 5년에 걸친 공사완료 기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측은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57개 시설 가운데 40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 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 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비만을 따질 때 이는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470억원 대비 5,871억원 증가한 것이다. 건설비 외에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8,600억여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사업지원비는 평택시 지원 1조1,000억원, 부지매입 7,000억원, 기반시설사업 2,000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시설철거 2,500억원, 이사비 1,000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8,900억여원 등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측 자체 소요비용인 부지매입비와 지원비의 경우 건설비 외에 국가정책 및 평택시지원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지원과 반환기지 오염정화용으로 현재까지 1조6,531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집행내역은 부지매입 6,946억원, 이주민 지원 4,454억원, 기반시설공사 945억원, 반환기지 철거 및 오염 정화 2,134억원, 이주단지 조성 719억원, 금용비용 651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전비용 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방부는 이를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반환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거의 무상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의 요구수준이 낮아지지 않고 용도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조~2조6,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땅값만도 12조원에 이르지만 공원으로 활용돼 매각이 어렵다"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부지라도 매각하는 것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2015년까지 기지이전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 측 부대이동 계획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이전사업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