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성장을 통해 경제 '파이(규모)'를 키워 이 같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지나치게 복지와 분배를 강조할 경우 과거 해외 사례로 미뤄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 손민중 연구원은 13일 '최근 가계소득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수지 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은 낮아졌고 계층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에 대한 상위 20%(5분위)의 비율인'소득 5분위 배율'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지난해 5.43으로 지난 99년의 5.49 이후 가장 높았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작년 전국가구 기준 0.348로 2004년의 0.344에 비해 더욱 커졌고, 전국 고소득층(5분위)의 월평균 흑자액(소득-소비)은 184만원인 반면 저소득층(1분위)의 경우 오히려 36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손 연구원은 소득 격차 확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글로벌화와 경쟁격화에 따른경제 구조 변화를 꼽았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성과주입 도입 등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의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 때 400만명에 육박했던 신용불량자가 지난달말 295만명까지 줄었으나 신용불량 상태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경제부문간 분리 현상으로 수출이 내수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경제 주체간 경기회복 속도 차이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손 연구원은 이 같은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파이' 확대를 통한 분배 개선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복지와 분배만을 강조할 경우, 과거 아르헨티나나서유럽의 경우처럼 경쟁력 약화, 재정 악화 등과 함께 경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해지고 '복지병'과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경제주체들은 기업의 투자와 창업 활동을 독려하고 사회협약 등을 통해 지나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을 최대한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직업 알선 등의 적극적노동 정책,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도 중요하며,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기부금 소득 공제를 확대해 상위 계층의 자발적 분배를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