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가 1조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SOC 민자 사업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지난해의 4,687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 확대는 SOC 민자 사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함으로써 SOC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 민자 사업을 지원하면서 신용보증 등 간접 지원은 확대하는 대신 운영수입 보장 등 직접 지원 방식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의 민자 사업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에 설립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