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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유럽의회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적극적인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에 한걸음 다가섰다. 반면 한ㆍEU FTA에 대한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번역오류 문제에 이어 최근 개최된 외교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비준안이 부결됐다. 당초 일정대로 올해 7월에 발효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섬유업계에서는 우려를 갖고 있다.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 개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EU 지역에 11억6,000만불 규모의 섬유패션제품을 수출했고 10억2,000만불을 수입, 1억4,000만불 무역흑자를 냈다. EU는 우리 섬유수출의 4위 시장으로 그간 무역흑자를 꾸준히 내왔지만 중국ㆍ터키ㆍ동남아 개도국 등과의 가격 경쟁심화로 최근 들어 부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와의 FTA는 우리 섬유패션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섬유의 경우 양모로 된 실과 직물 일부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이 오는 7월 발효 즉시 최대 12%에 이르는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 섬유제품은 EU시장에서 가격경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EU FTA가 발효된다고 EU시장에 대한 관세가 무조건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관세 혜택은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전제로 주어지게 되는 조건적 특혜(conditional preference)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재료 조달부터 각 단계별 생산공정, 회계, 영업 등 전사적인 시스템 점검과 특히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할 때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지정돼야 FTA 특혜수출이 가능하다. 섬유제품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비교적 복잡한 데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근에는 FTA와 관련된 섬유패션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FTA 발효에 대비해 어느 업계보다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섬유패션기업들을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인증 수출자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컨설팅과 외부자문 등을 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FTA 발효 이후의 원산지 관리와 역내 공급부족문제 등 FTA 이행관련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섬유산업 FTA 지원센터를 설립해 섬유패션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ㆍEU FTA가 제때 발효되면 우리 연합회의 이 같은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커다란 장이 섰으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손님을 끌어와야 할 때다. 그러려면 봇짐에 무슨 물건을 담아가야 하고 우리 물건이 왜 더 좋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증 수출자제도 간소화 필요 정부와 국회는 어렵게 마련한 큰 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비준과 인증수출자 제도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여야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준안 통과와 관련한 쟁점사안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한ㆍEU FTA의 발효지연은 비단 EU와의 외교적 신뢰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바이어와의 협의를 준비해온 국내 다수의 기업들과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