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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의 결정체로 바젤Ⅲ가 확정됐다. 바젤Ⅲ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기존 바젤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거시건전성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우선 개별은행의 건전성 보강을 위해 '자본적립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됐다. 앞으로 은행은 위기 시 손실보전에 사용하게 될 자본을 보통주자본(보통주+이익잉여금) 위주로 보유해야 한다. 기존 바젤Ⅱ하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던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의 경우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자산규모를 자본대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추가되었다. 은행들이 더 이상 과도한 차입을 통해 무분별하게 자산을 늘릴 수 없게 하려는 취지다. '국제유동성기준'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향후 은행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보유비중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자금 조달 시 가급적 만기를 장기화해야 한다. '거시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우선 대형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s)에 대해서는 추가규제가 부과된다. 이는 SIFI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SIFIs에 부과될 구체적인 부담의 강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 호황기에 과도하게 공급했던 신용을 불황기에 급격히 줄일 경우 실물경기 진폭이 확대되는 데 이러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완충자본 적립제도 (capital buffer) '가 도입된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규제체제로서 기념비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금융안정이 자동 확보되지는 못한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유지가 필요하다. 바젤Ⅲ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백신에 비유될 수 있다. 은행들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바젤Ⅲ 도입의 파급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와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 행태이므로 정도가 과도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