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서민금융의 발전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최근 저축은행의 실패와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볼 때 서민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신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주로 고신용자ㆍ고소득층ㆍ수도권 위주로 공급되고 있다"면서 "영역별로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신협ㆍ새마을금고ㆍ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는 유럽의 대형 협동조합은행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여신전문업체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출제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한국형 서민금융인 미소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크레디트(MC)사업자의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에 대출을 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를 택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 심지어 금리 수준까지 정부가 일괄 정함으로써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