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안한 고용보조금 지급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업 경쟁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고용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분야별ㆍ지역별로 목표를 할당해 실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11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제약 요인과 극복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각 부처가 최근 내놓은 방안은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고 보자는 공급중심의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 일치시키는 시장주의적 접근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8일 노사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실업 문제의 국제화에 따라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고용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고임금ㆍ저생산 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부조화를 꼽았다. 특히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라고, 이공계 석ㆍ박사가 초과공급 되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열악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벤처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식 인프라를 확충해 지식관련 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인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