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소비에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면서 "올해 말 우리경제가 정점을 통과,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한다고 해도이는 경기침체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높지 않다"면서 "현재 상속세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 일문일답.
섣부른 외환자유화로 우리 경제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환자유화는 우리 경제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전제조건이다. 외환자유화가 우리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지만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의기본방향이다. 외환자유화 조치는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단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부동산 거품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 인식은 분명하다. 8.31 대책과 3.30 대책은 우리 나라 부동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개혁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등기부에 시가가 기재된다. 다시말해 수많은 부동산 거래에있어 이중계약서 제도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본격 시행과 함께 공급대책도 추진한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3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직전수준에 접근했다. 평당 5천만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현실적통계 봤을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상속.증여세가 과도하는다는 논란이 있는데.
▲상속세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누진적 체계이고 독일,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공제 등 우리가 더 나은 측면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집값이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위축도 우려되는데.
▲강북 등 집값이 안정된 곳은 버블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터질 가능성도없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곳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주식이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다. 비정상적인 가격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가격이떨어졌다고 소비를 줄일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장률 5% 전망은.
▲잠정적인 생각이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이 지속된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대외 여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도 부동산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 완화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 여러가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자유화가 아니라 일정한 한도를 가지고 허용한다.
전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며 주요 강대국들이 긴축에진입했다. 또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전망도 있는데.
▲ 많은 국제 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높지만 경제가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성장에 큰 영향을주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유가 상승, 금리 인상, 긴축, 경기 하강 등 여러설이 있지만 미국과 같은 큰 경제가 1분기에 4.8%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세계경제가 '하드렌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경제의경우 하반기 정점에 올랐다가 그 이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이를 리세션이나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