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막으려면 취득세 영구 감면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거래절벽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득세율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영구 감면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KDI의 이 같은 주장은 지방정부의 세수부족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는 상충된다.

KDI와 건국대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20일 '2013년 2ㆍ4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대체로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5월 수도권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3%가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고 답했고 거래량이 늘었다는 응답도 57.1%에 이르렀다. 6월에도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거래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6월 이후부터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돼 거래 급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고서는 "취득세ㆍ중계수수료ㆍ이사비용 등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며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 대신 영구적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대별로 1~3%로 감면 중인 취득세는 6월 이후 2~4%로 다시 상향 조정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다주택자를 주택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리모델링에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지만 도시재상사업은 별다른 지원책이 없어 지원책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