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과학기술인과 국회 간에 대화와 소통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내 700여개에 달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갖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예산 등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입법 및 예산심의권 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와의 소통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내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16조원에 달해 전체 예산은 물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해온 결과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절대규모 면에서는 턱없이 작은 수준이지만 우리 경제규모와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규모가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내년 과학기술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초연구 예산 비중이 50.8%를 차지해 처음으로 응용연구 분야를 웃돌게 됐다는 점이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적정한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예산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은 '선진국 추격 또는 모방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응용기술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에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감시활동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계와 국회 간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