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농림부일원화」 반발… 입법저지 싸움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식품행정이 부처간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다.
축산가공식품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라는 행쇄위의 결정에따라 농림부가 지난 4월26일 생산서 판매까지 축산식품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 전과정을 관장한다는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건복지부는 22일 반박기자회견을 갖는 등 입법저지를 위한 정면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소비자 건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유통 및 위생문제는 보건위생의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식품·의약품안전관리본부까지 발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도석 복지부식품정책국장은 『농림부가 이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생산자보호가 소비자의 안전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이영래 차관보는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생산에서 소비까지 생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특히 오는 7월부터 축산물시장이 완전개방되는 상황에서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가 계속 반대할 경우 총리실중재를 통해 이달말께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다음달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업계·가공업계도 복지부가 지난 85년부터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를 관장해왔으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고름우유파동 등이 발생했다며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축산물 가공식품은 물론 도축장 관리까지 보건부처인 후생성이 관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농무성 산하 식품검사안전처(FSIS)에서 맡고 있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