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의 D-7] 오바마 11월 APEC서 일괄타결 시도 가능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연내 타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회원국 각료회의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각료회의는 유제품과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쟁점 분야를 둘러싼 각국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내 TPP 타결이라는 또 하나의 치적을 쌓으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못 이룰 경우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사안들인 만큼 정치적 양보를 통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미국과 일본·캐나다·멕시코 등 4개국이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 관세 삭감에 관한 협의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30일 각료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다. 회원국들은 지난 7월 하와이 각료회의에서 총 31개에 달하는 협상 분야 대부분에서 합의했지만 유제품 교역 확대와 자동차 관세철폐 규정,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존기간 등 3개 부문에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미일 양자 간 협상 역시 쌀 수입과 자동차 관세철폐 문제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확률이 60~70%"에 그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적어도 수년간 타결이 유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달 19일 총선을 앞둔 캐나다는 선거 후 정권교체로 TPP에 대한 입장이 바뀔 우려가 있다. 11월 APEC에서의 일괄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해가 바뀌면 미국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돌입하는 만큼 합의는 한층 어려워진다. 일본도 참의원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선뜻 합의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재정경제·재생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 체제에서는 (이번 각료회의가 조기 합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앞으로 각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합의가) 연 단위로 미뤄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